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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3일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분 53초께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7.75포인트(5.09%) 하락한 890.05이었다.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9시 43분께 법정에 들어갔다.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예정돼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역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의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 직후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중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공포됐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민증위조#민증제작#통장위조#통장제작#학위증위조#학위증제작#성적표위조#성적표제작#면허증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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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온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는 19%로 유지하되 팜유 등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20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의 첫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찾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상호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워싱턴DC에서 회담했다며 이번 협정은 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그동안 지속해서 기울인 노력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 위대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장관 등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양국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9%를 유지하고,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없애고 핵심 광물과 기타 산업용 원자재의 미국 수출 제한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조건과 유사하게 미국 기업의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투자를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성명에서 자국산 커피, 초콜릿, 천연고무, 향신료에 부과되던 미국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수출품인 팜유를 포함한 1천700여 개 품목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자국 언론과 온라인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양국 주권을 존중한다”며 “양국 모두에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산 섬유 제품은 서명 이후 협의할 ‘저율관세할당'(TRQ)제에 따라 0%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RQ는 기준 연도를 정한 뒤 일정 물량 비중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적용하되, 이 기준을 넘긴 물량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상대국의 제품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양국 기업은 384억달러(약 5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 11건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향후 미국산 대두 100만t, 옥수수 160만t, 면화 9만3천t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30년까지 최대 500만t의 미국산 밀을 사들이기로 약속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집중적으로 (미국과) 협상했다”며 “많은 현안에서 확고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P는 양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핵심 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려는 미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하도록 인도네시아를 설득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나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 상호관세 32%를 부과했고, 무역 협상을 통해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19%로 낮췄다.
이후 양국은 최근까지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놓고 계속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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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과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의 판매 가격을 다음 달부로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테슬라, BYD의 가성비 전략에 대응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국내 완성차업체의 움직임이 수입차업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EX30 두 가지 트림(코어·울트라)과 EX30CC 울트라 트림의 가격을 내릴 계획이다.
EX30 코어 트림은 기존보다 761만원 낮은 3천991만원으로 책정됐다. EX30과 EX30CC 울트라 트림은 700만원씩 인하돼 각각 4천479만원, 4천812만원에 판매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는 더 낮아질 전망으로, 옵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식 판매가격을 인하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 본사와의 치열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며 “고객들이 볼보자동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는 준중형 전기 SUV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고 2026년식 EV3·EV4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 EV 부담 다운(down) 프로모션’의 모빌리티 할부 기준 금리를 기존 5.4%에서 2.8%로 내렸다.
이러한 완성차업계의 가격 경쟁 배경에는 미중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와 BYD의 거센 성장세가 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중국산 모델 수입을 통해 판매가격을 대거 낮췄고 총 5만9천893대를 판매하며 1위 기아(6만609대)와의 격차를 1천대 미만으로 좁혔다.
BYD도 가성비를 앞세워 아토3, 씰, 씨라이언7 등을 6천여대 판매하며 한국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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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호준 기자 =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갖고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회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그는 연설을 통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참으로 자부할만한 무장 장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사명 수행’은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 도입’을 주장한 것은 개량형 600㎜ 방사포의 정밀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복합유도체계 도입은 위치정보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를 모두 갖췄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기술 기능 추가는 방사포가 비행할 때 기상 영향으로 오차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리당 제9차 대회는 이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밝혀 개최가 임박한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600㎜ 방사포는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토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600㎜ 방사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증정식까지 열린 것으로 볼 때 신형 600㎜ 방사포(4축 발사차량·발사관 5개)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600㎜ 방사포(4축 발사차량·발사관 4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볼 때 이미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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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표팀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다독이며 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남자 대표팀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다독이며 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특히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과 신동민(화성시청)을 격려하며 멘털 회복을 돕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유력한 개인전 금메달 후보로 꼽히던 임종언은 뼈아픈 실수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
남자 500ｍ는 예선에서 탈락했고, 남자 1,500ｍ에선 준결승에서 넘어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1,000ｍ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나 기대한 성적은 아니다.
임종언은 개인 종목을 마친 뒤 속상한 마음에 인터뷰를 고사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준서는 그런 후배의 기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격려했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어줬다.
그 결과 임종언은 마음을 추슬러 21일(한국시간) 열리는 남자 5,000ｍ 계주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이준서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팀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종언이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멘털을 많이 회복했다”며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첫 올림픽이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클 텐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팀의 기둥 이준서는 남자 5,000ｍ 계주 결승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결승전 출전 여부를 묻는 말에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만약 출전하게 되면 선수들을 힘껏 밀어주면서 금메달 도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82㎝의 장신인 이준서는 여자 3,000ｍ 계주에서 심석희(서울시청)가 맡았던 ‘푸시맨’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터치 과정에서 앞선 선수를 힘껏 밀어줘 가속을 끌어내는 임무다.
이준서는 “그동안 수없이 훈련했기에 조직력은 자신 있다”며 “각자 역할과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결승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강원도청 황대헌), 남자 1,000ｍ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준서는 “종언이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대헌이 형이 은메달을 땄고, 이제는 금메달을 딸 차례”라며 “우리는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남자 5,000ｍ 계주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팀인 만큼 자신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의 말처럼 한국 남자 계주는 월드투어 1~4차 대회 메달 레이스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2006 토리노 대회 금메달 이후 올림픽 계주 정상에 서지 못했던 남자 계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0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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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합뉴스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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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1980∼1990년대생이다.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90년대생 변호사와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을 졸업한 분도 삼고초려를 했다.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여성위원회, ‘맘(mom) 편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위원 임명 등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인재영입 회의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까지 400여장의 이력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0명을 2차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은 고등학생부터 정보통신(IT)·자율주행·원자력 등 첨단기술 부문 전문가까지 망라됐다며 “재미있게도 우리 지역의 아성(牙城)이라고 하는 대구경북(TK) 지역 희망자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3일 최고위 직후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매주 1∼2회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결국 얼굴 싸움”이라며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 여러분께 신선함으로, 전문성으로, 열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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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미령 기자 =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 만큼, 합수본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수원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위와 신천지 측의 로비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